법령 병역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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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 제10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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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1. 17. 선고 77도1680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26(1)형,6;공1978.3.15.(580),10620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1972년

2. 대법원 1972. 11. 14. 선고 72도1965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20(3)형,047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3. 대법원 1972. 10. 10. 선고 72도1964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20(3)형,020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도2379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20(1)형,022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5. 대법원 1971. 12. 28. 선고 71도1242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9(3)형,075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1971. 12. 28. 선고 71도1526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9(3)형,076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7. 대법원 1971. 10. 11. 선고 71도1521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9(3)형,025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8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70도128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8(1)형,038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69년

9. 대법원 1969. 7. 29. 선고 69도998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7(2)형,132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사소송법

1967년

10. 대법원 1967. 6. 13. 선고 67도677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5(2)형,018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사소송법

1965년

11. 대법원 1965. 10. 21. 선고 65도564 전원합의체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13(2)형,039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